5 Tips about lawyer You Can Use Today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 계획을 심의하며,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이후 나머지 부채는 탕감됩니다.

'면책(免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계획안이 요건을 잘 갖춰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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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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